국방부 "주변국들 우리 국방정책에 영향행사해서는 안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사드와 관련해)주변국들이 우리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다. 김 대변인은 "주변국들이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결정해 협의를 요청해 오면 군사적 이익 등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대변인의 언급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핵과 미사일 위협에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사드 배치 논란을 야기한 만큼 이를 요격하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국방부가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