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북자들은 인간쓰레기" 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북 외무상 애처로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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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인권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 외무상으로선 처음으로 인권이사회 연단에 선 이수용 외무상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문제삼았다. COI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정권 최고위층에 의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의 기반이 됐다.

이 외무상은 COI 조사과정에서 핵심적 증언을 한 탈북민 신동혁씨가 자신의 증언 일부가 거짓이라고 인정한 것을 두고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또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반공화국 결의들은 지체없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내에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체제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부르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외무상은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 뿐”이라며 “자기의 조국을 비법적으로 떠난 순간부터 그들은 조국의 적으로 되기 마련이고, 범죄자들로서는 도망가 목숨을 연명하려면 적대세력의 구미에 맞게 조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한국측 대표로 나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이 외무상의 발언에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조 차관은 “앞서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인권의 참상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망에 가까운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기 때문”이라며 이 외무상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조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우리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조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자행된 전시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다”며 “매주 수요일 서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20년째 집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설 직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 시설인 나눔의집을 방문한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아픈 기억을 회상하시는 그분들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들과 헤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전부였다”고 돌아봤다. 조 차관은 이어 “일본 정부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일 양국에게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일본 정부가 보다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측에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