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국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빈곤 상태에 놓인 지역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1200여 곳에 이르고, 도시 내 달동네·쪽방촌 같은 주거 취약지역도 3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착수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만 전국 취약지역에 5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시행 방식은 각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응모하면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국비 70%(최대 70억원),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하고 사업은 3~4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 지역에서 사업 시행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주는 산사태·상습 침수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노후건축물·축대·담장을 보수하는 등의 사업이 주로 추진된다. 상하수도 확충·빈 집 철거·골목 정비·급경사지 점검 등의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고 주민 자활과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 복지, 생활문화·체육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도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곰팡이 제거·지붕 방수·새시 단열 같은 집수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시행된다.
정부는 취약지역 특성에 맞춰 사업규모와 내용을 적용해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히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복지 분야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시행하고 국토부는 도시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