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중국산 '짝퉁'봇물 - 국가적 대비책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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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국 상품을 베낀 중국산 짝퉁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산 짝퉁은 의류.신발이나 조잡한 완구류를 벗어나 이제는 첨단제품과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넘보는 실정이다.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제3국에서 중국산 짝퉁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 상품을 그대로 베낀 중국산 MP3가 국내에까지 수입돼 온라인 장터에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다. 상표까지 국산 대림오토바이를 '다림(DARIM)'으로 흉내 낸 중국산 짝퉁 오토바이는 국내시장을 20%나 잠식했다.

중국의 짝퉁 공세는 이제 도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위조해 동남아.중동 지역까지 유통시키고 있다. 일부 모조품은 국내에서 수입된 뒤 한국산 정품으로 둔갑해 수출되기도 한다. 이들 짝퉁 부품은 품질이 크게 떨어져 한국산 제품의 안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CD나 DVD, 온라인 게임도 중국산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인 '카트라이더'를 베낀 중국산 '카트레이서'란 짝퉁이 거꾸로 한국에 서비스할 채비를 갖출 정도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은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영업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미지 추락이라는 간접 피해를 준다.

한때 우리나라도 '짝퉁 천국'이란 오명에 시달렸다.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공세를 피해나가는 데 급급했을 뿐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킬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에 상표나 특허 출원을 해도 기업의 힘만으론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아내기는 어렵다. 외교통상부와 특허청이 나서 특단의 국가적 대비책을 세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