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중·일·러 해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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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4차 6자회담 둘째 날 전체회의에서는 중국.일본.러시아 등도 나름의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 측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 계획 폐기를 선언하고 국제적 검증조치하에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할 경우 이에 상응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이를 다국 간에 문서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자회담의 최종 단계에서는 북.일, 북.미 간 관계 정상화가 달성돼야 하며,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협력을 북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사일 문제와 인권.인도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특히 북.일관계와 관련,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핵.미사일은 물론 납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란 총괄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문건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기회에 향후 단계별 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그 원칙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유관 국가 간 주권 존중 ▶불침공 및 내정 불간섭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북측의 입장을 십분 배려한 모양새다. 중국은 상호 신뢰조치를 구축하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동 문건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비핵화의 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군사 목적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실험, 핵무기 제조.비축 활동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또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할 경우에도 검증이 수반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대신 북한에는 중유 등 에너지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회담에 대해서도 참가국 중 유일하게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9월 중순 이전에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차기 본회담 날짜를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또 동결.검증.보상 및 관계 정상화 등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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