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며 "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검찰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해 국민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를 위해 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는 천 장관은 다소 상기돼 보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신임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솔직히 감격스러웠다"며 구체적인 심경도 드러냈다. 현안의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비켜갔다. 답변 도중 "오버하면 안 된다"며 자신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등 현안에 대한 지론은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대체로 말은 아꼈지만 개혁 의지는 굳어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전임 김승규 장관이 국회에 나와 법무부에 맡겨 달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가 궁극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국민 참여 하에 이뤄져야 하므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지 않느냐.
"공수처법은 정부 내와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 내에서 다소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화하고 소통하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법무부 출신은 아니지만 법조인이고 사실 법무부 가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법무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 여론을 잘 수렴하고 국회나 행정부 내 의견을 잘 조정할 것으로 본 것 같다."
이날 회견의 질문은 사법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편안케 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