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이하경 칼럼

북 실세 3인방 '외교적 쿠데타' 대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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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논설주간

18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이런 겨울왕국이 눈부시게 화사한 봄의 왕국이 될 뻔한 적이 있었다. 14년 전인 2000년. 워싱턴과 평양을 무대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졌다. 태평양 건너편의 주인공은 빌 클린턴 대통령, 평양의 상대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북한의 2인자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그해 10월 9일 워싱턴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클린턴을 만나 평양으로 초대한다는 김정일 친서를 전달했다. 클린턴도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서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방북을 강력히 지지했다. 사흘 뒤인 10월 12일 북·미는 ‘상호간에 적대가 없음’을 선언했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10월 25일 평양으로 날아갔다. 김정일은 화끈했다.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가로 현금 대신 의복과 에너지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11월 6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인 조지 W 부시 당선인은 “북한과는 협상하고 싶지 않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 다음해 1월 20일로 다가온 퇴임을 앞둔 클린턴은 방북의 동력을 상실했다. 북·미 수교와 북핵 포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대어(大魚)가 그물을 뚫고 달아나고 있었다.

　2014년 10월 4일 북한의 2인자가 다시 움직였다. 행선지는 워싱턴이 아닌 인천이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실세 3인방이 12시간을 머물다 간 뒤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거론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종착역은 북·미 관계의 개선이다. 그래야 북핵 문제도 풀린다. 북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지 않고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한국부터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 2000년 10월에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것은 넉 달 전 6·15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서울과 평양이 달궈지면 황병서의 워싱턴행도, 중동만 누비고 있는 케리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도 시간 문제다.

　더구나 새로운 해결사는 오바마다. 그는 북을 완전히 무시했던 부시와는 다르다. 오바마는 대선후보 시절 “레이건·케네디도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하면서 계속 대화 했다”며 “북한을 만나겠다”고 했다. 농구광인 오바마와 김정은이 1대1 농구를 하는 장면도 헛된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2010년부터 남북관계를 꽁꽁 묶어온 5·24조치를 풀고, 8년간 190만 명의 한국인을 맞았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북이 ‘외교적 쿠데타(diplomatic coup)’를 일으킨 만큼 남도 대담하게 화답해야 한다. 물론 북한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서로가 믿음을 갖는 것이 대결구도를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5·24 조치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800만 평의 공단이 전면 가동되면서 북한 근로자 70만 명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동 면적은 고작 40만 평, 근로자는 5만5000명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 생산성이 높지만 중국·베트남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파행으로 인한 손실은 북보다 남이 훨씬 크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서로의 해역에 상선(商船)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합의했다. 5년간 북한 배 1049척이 우리 해역을 지나갔고 우리 배 3만532척이 북한 해역을 지나갔다. 우리 배가 29배 많았다. 그런데 5·24는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다. 바다에서도 5·24로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남이다. 5·24조치는 결과적으로 대북제재가 아닌 자해(自害)가 돼 버리고 말았다. 군인과 군함이 아닌 민간인과 상선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다. 통일은 미래의 대박이지만, 평화는 현재의 대박이다.

　2000년 올브라이트와 함께 김정일을 방문했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이 얼마 전에 필자를 찾아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동북아 담당 국장으로 북·미 회담에 참가했고, 30번가량 북한을 방문한 북한통이다. 그는 “미국 정부는 클린턴 정부 이후 14년을 허비했다. 이건 범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칼린은 “김정은은 2012년 4월 첫 연설에서 핵이 아닌 경제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그의 욕구를 지렛대로 삼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국이 주도하면 미국도 따라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숱한 고난을 딛고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평화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평화가 절실한 한국이 소매를 걷어붙일 때다.

이하경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