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지방학교 출신의 공직진출 문호가 더 넓어진다.
정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키고 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하면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제1차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국립외교원 수료 이후 미임용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