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린다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찬반 양론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긍정 반응과 ‘사실상의 증세’란 부정 기류가 뒤섞여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16일(화)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주제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제조회사들에게 수천억원대(예상)의 추가 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등 민감한 문제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건강 관점에서 본 담배 가격 정책)이 한다.
이어 문정림 의원의 사회(좌장)로 진행될 지정토론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태준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정책부장,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백혜진 교수,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가 참석한다.
지정토론에 이어 청중의 질의를 통한 자유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원은 “금연정책 중 가격정책의 알려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번 토론회가 균형적인 의견 청취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의사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은 만큼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언론인ㆍ소비자단체ㆍ의료계ㆍ학계ㆍ식품업계 등의 인사들이 모인 사단법인.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청 아트홀에서 담뱃값 인상 관련 1차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 1차 심포지엄 때의 패널은 배제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