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안 걷혀〃

앞으로 연말까지 숨겨진 세원의 색출 및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수학국세청장은 지난주 이승윤재무부장관에게 지금까지의 국세징수 동향을 분석·보고하고 이대로 가면 올해 세수목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독려 활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8월말 현재 국세징수실적은 4조9천1백67억원으로서 세인예산(7조2천4백28억원)대비 67·9%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동기의 진도율 68·7%, 78년도의 7O%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세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간접세가 부진해 목표달성에 어두운 전망을 낳고있다. <별표>
세수부진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별소비세의 경우 휘발유의 출고량이 작년동기 대비 20%감소(8월말현재출고량 56만㎘)한 것을 비롯, 승용차 등 많은 품목의수요가 크게 둔화됐고 ▲부가세와 주세는 그 동안의 경기후퇴 및 고급주에 대한 소비감소 등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관세는 경기침체로 수입증가가 둔화된데다가 원유 등 무세품목의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수부진으로 8월말 현재 총재정수지는 3천9백37억원의 적자를 냈다 (일반회계만은 2천3백억원 흑자).
정부는 세입차질을 막기 위해 최대한 세수의 증대를 기하기로 하고 ▲음성탈누 소득에 대한 조사 ▲불성실신고 대법인의 조사 ▲과세표준의 양성화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는 탄력세율의 지원을 축소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