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이 원칙 경협이 바람직|한국-인니학술회의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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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국·인니 학술회의가 11일부터「호텔 신나」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와 인니국제전략연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인니 양국간의 상호관계를 확대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분석 ▲무역·자원 및 기술분야의 협력가능성 ▲지역 및 국제협력에 있어서 양국의 역할을 찾을 방침이다. 다음은 양국대표의 발표문 요지이다.
◇환대평양기구(「하디·수사스트로」박사·인니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실장)=「오오끼다」(대내좌무낭)전일본외상은 한 잡지「인터뷰」에서 『「아세안」국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으면 환대평양기구의 실현은 어렵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발언은 「아세안」국가들에 묘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일면「아세안」국가들의 중요성을 암시하나 또 한편으로는 불쾌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아세안」에 관한 한 이 기구(환태평양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이며「아세안」의 참여가 왜 불가피하고 유익한가하는 근본적 의문이 해답되어야한다.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직은 없고 불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것도 「공평한 의존」이라야 한다.
그러나 「마하디른 (말연부수상)의 표현처럼「상호의존성」이란 가난한 나라에는 현실성이 없는 경제적 개념이다.
진정한 상호의존이란 서로 비슷한 정도의 힘으로 상대에 의존해야한다.
또 하나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강화가 정치적 상호의존을 수반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공의 신경제정책과 동북아경제에 미치는 영향(박웅서·국제경제연구원연구위윈)=중공은 주변국가들에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되어있는 자본주의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새로운 경제적 개척지로 간주되기도 한다.
중공의 현대화정책이 동북아경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공이 동남아에 미치게 될 영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제무역이다. 임금과 이익 단가 면에서 월등한 이점을 갖고 있는 중공이 다양한 상품을 갖고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게된다는 사실은 한국에 심각한 상처를 주게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공업국단계에 들어선 일본보다 훨씬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다. 지역 내 무역은 앞으로 확대되어야하며 확대될 전망이다.
당분간 한국과 중공이 직접 무역을 개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중공간의 직접 교역의 여부는 동북아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중공의 자발적 의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종합상사의 성장과 그 기여(송세창·삼성물산사장)=지난 75년 4월에 시작된 한국의 종합상사제도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취한 가장 창의적 조치의 하나다.
실시 후 5년간 한국이 년 평균32%의 수출 성장을 보인데 반해 종합상사는 81%를 기록했다. 중화학제품수출에 종합상사의 역할이 컸다.
종합상사의 활동영역도 이제 단순한 상품매매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서의 개발「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조직자로 단순상품뿐 아니라 기술 및 금융까지도 일괄 제공하는「토틀·어프로치」를 해 나가고있다.
종합상사가 생존하려면 해외조직 유지비용 등 높은 고정비용을 상쇄할 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비교적 적은「마진」으로 박리다보를 해야하는데 한국의 종합상사의 거내외형은 아직 영세한 수준에 있다.
일반적 견해로는 80년대 후반까지 상사 당 외형규모는 약1백억「달러」규모가 되어야 하며 이중 수출입이 각 반반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아시아」간의 경제관계(「R·B·수하트로」·인니공업생연구발전실장)=l 「아세안」5개국가운데「인도네시아」의 산업화는 가장 뒤져 있어 예년의 경우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산업생산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태국도 「인도네시아」에 비해 3배나 높고 「싱가포르」보다는 20분의1의 낮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생산비가 비싸 여타 「아세안」국가의 공장생산품과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규모의 경제」를 위해 확장된「아세안」각국의 기업들은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세안」은 경제통합체가 아닌 경제공동체이므로 각국의 이익추구가 우선되어 경제협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세안」 각국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해선 경영기법교환·산업의 전문화 등을 통한 협조체제가 이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