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지속해야|농업·중소기업육성이 바람직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은 5일 긴축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야하며 자금·물가대책에 있어서는 생활기본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상품과 「서비스」가격의 안정을 통한 실질임금의 저하를 막도록하고 특히 집세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청에서 열린 2·4분기 심사분석보고에서 평가교수단(대표보고 변형윤·서울대교수)은 「경제정책운용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실업대책에 있어 산업적인 대책. 즉 농업및 고용흡수가 큰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수단은 특히 경제정책운영에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정책공표에 신중을 기하고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며 ▲공약사항의 압축과 그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책대상자인 국민들이 불신할경우 어떤 정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은 긴축정책에 따른 고통을 고루 부담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부업·고물가·주요경제정책의 선택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고 ▲일치된 소비의 건전화와 저축의 생활화 ▲노사협조의 제고가 중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자금난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해야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는 기업에 금융상의 우대를 주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한 교수단은 주택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서민용 소규모주택건설의 비중을 높이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부가세대상품목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하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