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량 가짜 3대 사범 집중 단속

김치열 법무부 장관은 17일 전국 각 지점에 전담 부서제를 강화, 매점매석 행위 등 물가사범, 불량식품 및 물량공산품·기준미달 의약품 등 부실사범, 상표도용 등 가짜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시에서 불량식품 등 보건범죄의 경우『불량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밝은 사회를 건실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말하고 『우리생활주변에서 활개치고 있는 부실·가짜풍조를 뿌리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부실·가짜사범들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종 상품의 제조업자들과 장인들이 집중돼있는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검찰청에 특별 수사부를 증설 또는 신설하고 부실·가짜사범신고「센터」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고발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들 불량상품을 제조할 우려가 있는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상품제조 과정에서 상품이 규정대로 정직하게 제조되는지를 조사, 불량상품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할 것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흉악범·폭력·치기배·도박 등 퇴폐 타락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 최고형으로 다스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