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내수 활성화" 산업정책협의회 발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내수활성화를 위해 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대한건설협회 등 15개 제조업 단체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13개 서비스 업종 협회가 참여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현안과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친환경차가 아니면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의 철회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재조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병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는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를 해주는 데 반해 공익성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관광협회에서는 호텔 부지에 대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을 냈다. 제조업은 공장부지에 대해 재산세만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를 받는 데 반해 호텔업종의 ‘생산 요소’인 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김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