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심판청구 늘어

지난 77년 중 영업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 대한 심판 청구 건수가 모두 1천5백48건으로 76년의 1천4백54건보다 6.5%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중 이유가 있다고 인용한 것이 50%인 7백24건이나 되어 세수 행정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다.
재무부가 20일 발표한「77년도 심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77년중 국세 심판 청구건수는 전년도 이월분 2백42건을 합쳐 모두 1천7백90건 2백1억2천 만원으로 이중 7백26건이 기각되고 7백24건이 이유가 있다고 인용되어 33억1천2백 만원이 환급 또는 경정 과세토록 조치했다.
세목별로는 영업세가 6백93건으로 가장 청구건수가 많았고 다음이 ▲양도소득세 2백77건 ▲법인세 2백49건 ▲종합소득세 1백33건 ▲투기억제세 77건이며 인용 비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58.2%로 제일 높아 양도세 부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