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정원제」채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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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외무·건설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 등을 심의했다.
재무위는 세제 개혁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날 끝내고 4일 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문공위에서 신도환의원(신민)은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재무위>
이중재 의원(신민)은 『봉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키 위해서는 인적공제액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보너스」도 근로자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간 4백%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세율에 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최저단계의 세율적용을 3만원 8%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만원 6%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최재구 의원(공화)은 근로소득의 인적공제에 관해 『정부안은 8만원으로 하여 현행 7만원에 대해 14.3% 인상된 것인데 작년과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32.2%인 것과 비교하면 인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적공제액을 8만원보다는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보너스」와 양도소득세의 공제액 인상은 정부안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 적정 선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위>
고흥문 의원(신민)은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공해대책기금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대부분 공해다발산업인 중화학공업기업에 일정율의 공청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기술개발자금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고 의원은 또 평가교수단,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제과학심의 회의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최형섭 과기처장관은 『포항 석유시추작업에는 과기처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경제적 타당성여부를 결론짓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공해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 「플랜」안에 공해방지기금도 두도록 돼있어 정부와 기업의 부담비용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공위>
신도환 의원(신민)은 『고교입시 제도를 종전의 시험제로 환원하고 고교생의 학생 생활기록 누기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학생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고있다』고 지적. 『각 대학이 독자적인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예비고사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성옥 문교차관은 대학의 졸업정원제의 채택은 교육비의 낭비·사회여건 등으로 보아 당장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대학예비고사 실시 후 대학생들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내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학생의 구제책으로 금년도 졸업생은 l년 간 우리고교에 편입하면 대입자격을 주고 기타 학생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전학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상공위>
김효영 의원(공화)은 『75년 무역거래법 개정으로 동구권에 문호가 개방된 뒤 지금까지 무역실적은 어떠했는가』고 묻고 『제3국을 통한 대 동구권 중계무역이 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거래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심의환 상공차관은 『현재로서는 동구권에 대해 간접교역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제3국을 통해 면제품 등 주로 경공업제품이 들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농수산위>
최각규 농수산장관은 『정부 혼합곡 가격은 10% 인상했으나 정부 방출미 가격인상은 도시 영세민생계를 위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창설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