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없애도록 정부서 적극 개입|박 대통령, 보사부 순시서 지시-직종별 평균 임금 책정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상오 보사부를 순시, 『우리 나라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고 국가 안보 면에서 노사·노동쟁의가 가열되면 산업도 성장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 면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이 되도록 노동쟁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 『기업가들은 이런 취지를 잘 깨달아 올해도 노사 협조를 원만히 잘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자의 권익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법적 취지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기업가는 저임금을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월 1만원 이하의 저임금은 없애도륵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저 임금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현실로 아직 시기가 빠를 뿐 아니라 법으로 저임금을 정해 놓으면 더 올릴 수 있는 기업에서도 올리지 않을 구실을 마련해줄 우려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청이 전국적인 임금 실태를 조사하여 평균 임금을 책정, 직종별 평균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도·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체에 대해 간섭한다고 하겠지만 정당한 근로자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저임금 지불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섭해야 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최저 1만원 이하의 임금이 있다고 하는데 일당이 3백여원 밖에 안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임금에 관심을 표명, 『평균 임금이 5만3천원이라고 하는데 4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 광부도 많을 것이므로 운영 면에 문제가 있으면 탄값을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의사 협회에서 최근 개설한 야간 무료 「센터」에서 응급 수술 등을 받고 장기 치료를 할 수 없어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불우이웃돕기로 모금된 돈으로 얼마를 지원해주어 완전히 치료를 마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새마을 진료권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하라』고 말하고 『의료 보험 제도는 당장 실시 못하는 대신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못하는 영세민을 중심으로 한 의료 혜택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에 취업하러 나가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출국 수속을 둘러싸고 해외 개발 공사에 잡음이 많다』고 지적, 『선발 단계부터 기술자 여부를 분명히 가려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보사부 서정 쇄신 작업에 대해 박 대통령은 『보사부 직원들이 제약이나 식품 회사에 대한 감독·허가를 둘러싸고 관련된 예가 많았다』고 지적, 『앞으로는 철저히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