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대지확보에 양도소득세가 큰 장애|세금부담 내세워 소유주들이 안 팔아

토지판매차액의 50%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염가 공급해야될 국민주택 값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어 서민주택건설공급에 양도소득세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4일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공사와 지방관서가 그 동안 서민주택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구입 교섭에 나섰으나 전반적으로 지주들이 양도소득세부담을 내세워 매각을 기피, 곤란을 겪고있다는 것.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소요대지 2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교섭을 벌였으나 지주들의 불응으로 한 평도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AID주택건설용으로 9천 평의 대지가 필요한 인천시는 땅을 확보 못해 2백30가구 분을 서울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