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능률적으로"-박 대통령지시 다수의사 반영 힘쓰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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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6일 하오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에서 여야가 막후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온 나쁜 폐습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각종 낭비를 지양하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여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소수의 횡포에 끌려 다니는 일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여당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개회일수를 국가발전을 위해 유효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에서의 국정보고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만 그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예의를 갖추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동태를 그 근본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현 체제는 지난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신을 받은 것』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미 국민의 절대 다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처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다수당이 국회를 소집, 운영할 경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사라고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여당참석자들이 밝힌 국회운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이 밖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정부에 따질 것이 있으면 충분히 따지고 정부도 잘못이 있으면 꾸중도 받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의제나 모든 정치문제를 국회 안에서 소화시켜야 한다. 고문 문제만 해도 김지하 시인이나 두 일본인은 당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당했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정부입장을 국회 안에서 밝혀야 한다.
▲악덕상인이나 오열이 유포시킨 화폐개혁 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나도는데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정정당당히 해명하면 이런 유언비어가 없어질 것이다.
▲임시국회의 회기를 한달간씩이나 잡아 놓지 말고 10일내지 15일 정도씩으로 해서 그 때 그 때의 국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국회를 열면 시끄럽고 귀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으나 국회는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자주 열어야 한다.
임시국회 소집에 있어 법정한도인 60일을 초과하게 될 때는 대통령의 소집 권을 발동해서라도 국회를 더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적 동태가 대전제가 되는데 스스로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해버리는 태도로는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백년하청 격이다. 야당이 국회에 안 들어와도 할 수 없다.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엉거주춤할 필요가 없다. 의연한 자세로 임하라.
▲새로운 국회 상을 정립하려면 과거의 오랜 타성 때문에 한두번 저항을 받겠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면 새로운 국회 상이 확립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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