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를 정해 몇 개라도 제대로 하자.”
박용만(59·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 정부를 향해 내놓은 제언이다. “정부가 세운 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팀플레이를 펼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상의는 이날 700여 개 기업에서 취합한 100대 과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써왔던 ‘건의문’ 대신 ‘제언문’이란 제목을 달았다. 뼈대는 세 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 개혁, 선진국형 벤처 생태계 구축이다.
일자리 분야에선 일자리 나누기로는 한계가 있고, 유망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와 강성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동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규제개혁에 대해 상의 회장단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규제의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취지다. 택배 차량 규제 완화, 복합리조트 등 관광산업 규제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회장단은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 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부터 개선하라”며 “과거엔 의료·교육 서비스 분야의 자격 규제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득권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여겨지는 분위기부터 바꾸자고 촉구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에인절 투자 활성화 등이 우선과제로 지목됐다.
100대 과제에는 ‘이게 문제다’ 대신 ‘이렇게 해보자’는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한강의 기적’을 상품화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짧은 기간에 고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곧 관광 자원이라는 발상이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