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지필화사건 3면 모두 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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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8일 월간『다리』지 필화사건으로 기소윈 임중빈(35·평론가) 윤형두(39·편집인겸주간) 윤재식 (39·발행인) 피고인등 3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죄사건 상고심판결공팡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논문은 우리헌법과 법를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범위안에서 우리나라 학생운동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학생운동은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전근대적인 낡은 요소를 청산하고 복지사회 이념을 확립하는 방향으로진로를 개척하는 십자군이되자는 취지의 글로서 국의 공산계열이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주하는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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