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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아기 둘 살해 냉장고 보관…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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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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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추가 기소…“지역업체서 5억여원 수수”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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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관리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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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수백회 폭행…前남편 살해한 모녀, 이유는 "굿 비용 내라고"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딸·아들·무속인 등과 함께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미경)는 강도살인 혐의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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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 4월 2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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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는 기각, 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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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사명감으로 참전, 후회 없다"…우크라 참전·뺑소니 2심도 집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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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 학부모 집유…검찰 항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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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1000만원 샤넬 시계…피부관리사가 졸피뎀 먹인 뒤 '슬쩍'
대전지법 논산지원 전경. 중앙포토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건네 고객을 재운 뒤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피부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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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유력 스피커가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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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규탄"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욱일기 태우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사진 대진연 유튜브 캡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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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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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경찰 깨문 30대…구속되자 "취직했는데" 눈물 호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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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제자 성폭행 前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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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7번, 최은순 27번…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요 장면 셋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검찰이 4년 넘게 쥐고 있는 사건이다. 김 여사 모녀에게까지 법적 책임의 갈고리를 던지기엔 풀어야 할 실타래가 적지 않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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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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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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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또 사형 구형했자만…'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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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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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일관한 김웅…"허허, 기억 나는것 같은데" 재판장의 반박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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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로윈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간부 2심..."지시 사실 없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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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여성 성폭행한 미군 장병…法, 일부 무죄 판결 이유는
중앙포토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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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몰라" 국민참여재판 73% 급감…'그림자 배심원' 해보니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최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모의 배심원 제도의 모습.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