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여성 성폭행한 미군 장병…法, 일부 무죄 판결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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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인 A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중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은 B씨가 과음으로 항거 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이, 이후 벌어진 영내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 유무죄를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동시통역 형태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성범죄 묘사보다는 법리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배경도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키스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묘사한 부분도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의 뚜렷한 유형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후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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