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성인 교육시장 열린다

정부는 고등(대학).성인교육 시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교육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교육시장 개방 폭은 최소화할 계획이며,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개방 수준은 다음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라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방법을 담은 최초 양허안(개방 계획서)을 이달 말까지 교역 상대국에 건네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 관련 단체들은 "시장 개방은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15일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은 공공재이지 상품이 아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KDI) 이만희 연구원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한국 교육은 앞으로 외국 선진교육 기법의 도입을 통해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개방이 없었다면 세계 제1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개방의 폭=고등교육의 개방 수준은 1997년 이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을 이번 양허안에서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교육의 경우도 기업내 직업훈련 등에 외국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호주는 ▶영리법인의 학교법인 설립 허용▶외국 분교의 이익금 본국 송금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이번 양허안에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 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 개방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반발=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등 수십개 단체는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등의 초국적 자본이 밀려들 것"이라며 "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공교육 붕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중.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