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위한 과도한 확대정책, 인플레·국제수지 악화우려

IMF(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단은 금년하반기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이나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한 확대정책을 쓴다면「인플레」및 국제수지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3일부터 20일까지 한국경제전반에 걸친 조사를 한바있는 IMF 협의 단은 대한경제평가보고서를 IMF이사회 및 정부당국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예산 및 양 특 부문의 적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 폭 3%이내의 억제는 환영할만한 조처이며 금리도 물가수준에 균형을 맞춰야하나 저축유인을 위해선 실질금리를 5%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제도 개혁을 수반한「원」화의 평가절하는 대외균형을 위해서 적절한 조처이나 국제수지는 계속 어려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외 단기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취한 수입제한 및 수출지원정책은 경상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업이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안정성이 위태로운 수준이므로 기업의 자기자본 충실히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계속 안정적 정책을 추구, 안정기반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