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행정통제 지양을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7일 현재의 경제 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 제시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촉구하고 불황장기화에 대비한 당면 경제운영10개 원칙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 원칙에서 물가·환율·금리 등 모든 경제지표의 불안정 때문에 일어난 불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짙다고 지적, 행정적 물가통제의 지양과 환율의 실질적인 고정화, 민간 기업 주도의 산업구조 개선 및 건전 투자 유도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정책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동안 긴급 이사회·각종 경제단체대표자회의·종합대책안 등을 가진 후 이 10개 원칙을 마련, 관·민합동 경제심의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당면 경제운영 10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각종 경제지표=변동폭을 국제 수준으로 접근, 안정시킬 것.
▲물가=연3%범위 안에서 일률적인 안정 유지책의 강구와 행정적 물가 통제 지양.
①금리는 물가 안정책과 병행하여 국제수준에 접근시킬 것 ②공공요금 인상억제 ③임금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 안정.
▲환율=조속한 시일 안에 실질적인 고정화 기할 것.
▲재정=세수 결합 예상액을 현실화한 수준에서 세출조정·재정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이내로 억제
▲기업조세부담=예상세수결합액 만큼 축소조정.
▲통화권=연내 증가 규모를 25%선으로 책정, 신용대출제의 과감하나 실시.
▲기업육성-장기 저리 차관도입에 주력하되 재원의 일부로 1천억원 규모의 산업육성기금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