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시대의 종장|오끼나와 반환

83일간에 걸친 치열한·전투로 미군이 45년6월21일 점령한 「오끼나와」를 포함한 유구 열도와 대동 제도는 51년 전승 연합국과 일본간에 조인된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의 궁극적 주권을 인정, 그 시정권을 미국이 갖게 되었다.
미국은 그 동안 10억여 「달러」를 투자하여 이 섬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태평양의 전략 기지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오끼나와」는 한·미, 미·일, 미·북, 미·중 방위 조약의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월남전의 격화로 「오끼나와」의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오끼나와」 반환 협상은 「존슨」 대통령 때 시작되었다. 67년 「존슨」 대통령은 좌등 일본 수상과의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양국 정부는 「오끼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할 방침아래 「오끼나와」의 지위에 대해 공동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행할 것에 협의했다』고 말했다. 「오끼나와」 반환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도 69년9월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일본 애지 외상과 「로저즈」 미 국무장관간의 회담 때였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도 쌍방의 기본적 이견, 즉 반환 후 핵무기를 완전 철거하라는 일본측 주장과 기지의 계속 자유 사용과 B-52상의 자유 발진을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 문제는 69년11월19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69년11월의 「닉슨」-「사또」 정상 회담에 이행되었다.
다시 71년6월 「파리」에서 열린 애지 외상과 로저즈 국무장관간의 회담에서 협정 교섭이 종결되고 17일 반환 협정서가 동경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72년1월 「샌클러멘티」의 미·일 정상 회담에서 반환 일자를 5월15일로 확정 지어 최종 반환 매듭을 지었다.
『유구 열도 및 대동 제도에 관한 미합중국과 일본국의 협정』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협정 내용은 ①미·일 안보 조약을 견지함으로써 미국이 계속 일본을 핵우산 아래 보호하고 ②미국의 군사 기지는 미·일 안보 조약에 의거, 계속 유지하며 ③「오끼나와」시정권 반환은 일본을 포함한 극동 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④핵무기에 관해서는 미·일 안보 조약의 사전 협의 조항에 관한 미국 입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일본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오끼나와」가 반환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무기의 처리 문제이다. 이 부분에 관한 협정문이 모호하여 좌등 수상은 야당으로부터 『핵무기 철거』라는 명시적 규정을 받아내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아왔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이라는 구절은 일본이 비핵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핵무기를 반환과 동시에 철거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핵무기 철거를 공언하지 않는 미국 측 태도는 묵시적으로 핵 보유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양설은 「오끼나와」 반환이 실현된 15일까지도 추측의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장두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