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표권 문제가 「유엔」 총회 본회의에 제출 된 것은 1950년 제5차 총회 때 인도 결의안으로 제안되었으나 부결된 것은 물론이다. 한국전 발발 후인 51년부터 60년까지 10년간은 미국 제안으로 이 문제에 관한 토의가 상정되지 않다가, 61년의 16차 총회에서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중요 사항」으로 지정하는 서방안과, 대만 축출·중공 초청을 내용으로 하는 소련 안이 제출되었으나 전자는 채택되고 후자는 부결되었다.
65년 20차 총회에서 중요 사항 지정 안이 대표로 가결되긴 했으나 중공 가입 안이 처음으로 찬반 동수인 47대 47선에 육박했었다.
66년의 21차 총회에서는 중공의 문화 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반영하여 중요사항 지정 안이 66대 48이란 커다란 표 차로 가결되고, 「알바니아」의「중공 초청·대만 추방」안은 46대 57로 부결되었다.
70년의 25차 총회는 서방측의 중요 사항 지정 안을 66대 52로 가결했으나, 표 차는 24회 총회의 23표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중공 초청·대만 축출」의 「알바니아」안은 찬 51 반 49로써 유엔 사상 처음으로 단순 다수를 점했다.
25차 총회 표결이 중공에 유리하게 작용한 요인으로는 ①가·이 등 서구 대국의 연 이은 중공 승인 ②문화 혁명 수습으로 정세의 안정화 ③중공 외교가 부활 아·가·남미 등과의 연대 강화 ④핵 대국화 ⑤중소 대립의 동결화 경향 ⑥중남미·아주 등지의 민족주의 고조 ⑦월남에서의 미 위신 저하와 「닉슨」의 대 중공 정책의 연화 등이 지적된다.
이제 자유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희망은 단 한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 즉 국부 축출·중공 초청의 「알바니아」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부 축출을 역 중요 사항으로 지정, 3분의2 다수를 요하게 하는 안이다.
이 안이 채택되어 국부가 축출을 모면하는 경우 유일한 시사 정부로 전 중국 대표권을 고집하는 중공이 가입을 거행할 경우 국부는 중공과의 동석까지 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 사항으로 지정하는 여부의 절차 안 자체는 단순 다수결에 따르기 때문에 중요사항 지정 안의 통과마저 의문시된다.
작년 말부터 중공 승인 국이 늘어 국부 승인 국을 상회, 64개국 (도표 참조)에 달했다 (5일 중공 승인을 발표할 예정인 「터키」까지 합치면 65개국) 그러나 중공을 가입시키되 자유중국을 축출할 순 없지 않느냐 하는 감정도 상당히 강하여 국부의 의석 유지 여부는 이 한 가닥 희망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현석 기자>
<주>
▲5일 중공을 승인할 예정인 「터키」는 불 포함.
▲중공의 승인수 중에는 「유엔」 회원국인 소련 공화국·백「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 포함 돼 있지 않으나 동독·월맹·북괴는 포함.
▲「리비아」는 중공·국부 쌍방 승인국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