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사표, 지방으로 확대

서울형사지법간사들의 사표에 이어30일 서울민사지법과 31일 대구간사들이 사표를 내고 서울고법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31일4일째로 접어든 사법파동은 다른 법원에 계속 파급 기세로 장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표를 낸 간사들은 검찰 측의 압력 실례를 낱낱이 들어 대법원장에게 사법권의 독립보장을 요구하는가하면 검찰도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검찰의 봉결은 고위층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44명은30일하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검찰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표틀 냈다. 이들은 ①이번 사건에 주동이 된 검찰관계자를 인책할 것 ②검찰이 지금까지 가해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다시는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 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사표가 반려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 사표는 박승활 수석부장판사가 모아 31일 임기호 법원장에 냈다.
박수석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시정키 위해 이미 사표를 낸 서울형사지법판사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표를 내게된 동기가 『동료법관에 대한 동정이나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검찰의 사법권침해를 배제하여 사법권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동안 검찰로부터 당한 압력을 7개 항목의 유형별로 낱낱이적어 이를 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문대법원장에게 내기로 했다.(건의문내용은 별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