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법원장급이상 법관11명 이동
서울민사=김덕주·광주=김태현씨 대전=이성열·대구=이정우씨 부산=전병덕·전주=김홍근씨 춘천=박정근·수원=전상석씨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이형찬씨 정부는 서윤홍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
-
대법원판사에 첫 고시출신
이영섭대법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후부터 『품위가 없는 법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파격적이고도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돼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이 지방법원
-
사법부고위간부 곧 대폭이동
법원장급을 포함한 사법부고위간부들의 대폭적인 인사가 곧 단행된다. 임기호서울고등법원장(59·변시1회)문영극 광주지방법원장(52·특임1회)등 법원장2명과 노병인 광주고법부장판사(58
-
대법원 판사 둘 임명
정부는 22일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에 전태흥 서울고등법원원장과 정태원 부산지방법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법원장급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
세 고법원장 등의「얼굴」
임기호 사법연수원장은 법원장급 법관 중 법 이론에 밝은 실력파로 평가를 받아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판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었다. 임 원장은 강직하고 주도면밀한
-
법원장급 전보
서울 고법 강언희, 대구 고법 방예원, 광주 고법 한만수, 사법 연수원 임기호, 서울 민사지법 장순용, 서울 형사지법 유태흥, 가정 법원 윤운영, 춘천 지법 김용철, 청주 지법 김
-
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
"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
8개지법 원장이동
민복기 대법원장은 7일 사법파동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 등 8개 지법원장급 판사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서울형사지법원장 임기호 ▲서울민사지법원장 강안희 ▲서울
-
밀폐 속 긴장 4시간|대법원 판사 회의장 주변
사법권 수호를 선언한 대법원 판사 회의는 2일 상오 11시10분부터 하오 3시1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걸렸던 마라톤 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민 대법원장은
-
사법 파동 고위 수습 움직임|박 대통령 지시로 수사 백지화
사법 파동은 파동 5일째인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현직 판사의, 수뇌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키로 하는 등 백지화함으로써 사태 수습에 실마리가 주어졌다. 민복기
-
간사 사표, 지방으로 확대
서울형사지법간사들의 사표에 이어30일 서울민사지법과 31일 대구간사들이 사표를 내고 서울고법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31일4일째로 접어든 사법파동은 다른 법원에 계속 파급 기세로
-
사표반려를 지시|민대법원장
민복기 대법원장은 법원이 자숙하고 재판의 공백기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에 따라 30일 상오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임기호 서울민사지법원장을 불러 사표를 낸 판사들에게 사표를
-
교육헌장 선포 두돌
제2주년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식이 5일 상오10시 서울시민회관에서 박정희대통령을 비롯, 민복기 대법원장, 정일권국무총리, 장동순 국회부의장 등 3부요인과 각계대표, 학생대표 등 3
-
「오비이락」의 파문
동백림사건 심리에 간여했던 최윤모(52) 대법원 판사의 돌연한 사표제출과 서울고법 김병룡 부장판사의 사퇴는 괴벽보사건과 관련해서 조용했던 사법부에 파문을 일게 했다. 16일 상오
-
판사가 금품수수
【대전】대전지법 김해성 수석부장판사가 독직혐의로 대전지검의 내사를 받고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대전지검에 구속된 사건브로커 신각균(43·대전시 대흥동326)씨로부터 재판을 잘 봐
N
![[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