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금품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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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전지법 김해성 수석부장판사가 독직혐의로 대전지검의 내사를 받고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대전지검에 구속된 사건브로커 신각균(43·대전시 대흥동326)씨로부터 재판을 잘 봐달라는 뜻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신씨는 유성온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한씨가 제기한 대지 1천2백여평의 등기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의 대리업무를 맡아 소송비 1백70만원을 받고 법원당국에 공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김 부장판사의 입회서기 등 관련직원 2명을 조사하고 김 부장판사의 입건여부를 대검에 품신했으며 법원에서도 15일 김 부장판사의 진퇴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장과 사무국장이 대법원에 출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문 검사장의 말=아직 뭐라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임기호 법원장의 말=김 판사의 인사처리문제는 아직 논란할 단계는 아니다. 검찰의 처리결과를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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