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국회 주성의 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행정의 비대화 경향에 비추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문제로 제기했다. 즉 정책이나 정치의 방향이 의회를 통해 결정되고 정당에 대한 평가를 의회활동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6대도 마찬가지지만 7대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적인 위치로 더 많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입법권의 독립이나 국회에 기능을 실감할 수 없었다』고 진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위해 야당의 의석이 반석 가까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7대 국회처럼 집권당의 의석이 너무 많아 국회의 토론이 있으나 마나한 하나의 요식 과정으로 돼 버리면 국회는 국민의 관심권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무관을 조장한다』는 견해다 <여의 안정 의석은 과반수>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소신껏 일해 나갈 수 있는 원내 안정선이 필요하다면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안정선은 과반수를 약간 넘기는 것이어야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소수 야당 되면 극한투쟁>
『여당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행정부에 대한 시녀화 경향이 더 짙어지고 소수인 야당은 무기력과 좌절감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끝내 여당과의 극한 대립을, 유발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집권당은 비록 안정선을 확보했다 해도 『여당이니까…』 라는 것보다 국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운영이 지금보다는 더 민주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의석 많으면 민주화 촉진>
그러나 두 사람만은 여야의 의석이 엇비슷한 것이 좋으나 8대 국회만은 야당다석의 국회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당이 과반수 선을 갖지 못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이긴 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정당은 양당제 아닌 1·5당제였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으로 인한 국사의 지연이 우려되지만 장기 집권에서 온 행정부의 부패와 독단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가 훨씬 더 절실하다』 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제3당 진출에는 부정적>
삼당의 진출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적이었다.
단 한사람은 삼당이 있어 양당의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정력의 3당 보수세력이 아닌 이념정당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아직은 우리 주변에 그런 3당이 없기 때문에 8대 국회에는 3당의 진출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