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금 1000원을 내는 데 55원을 부대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2의 세금’을 2016년까지 15% 줄어든 47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세무당국의 목표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이 9조8878억원으로 측정됐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세수(180조원)의 5.5% 수준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 외의 비용으로 증빙서류 준비, 세무사 고용 등에 들어간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은 4년 전인 2007년(7조6300억원) 조사 때에 비해 명목 금액은 2조2578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0.85%에서 0.80%로 다소 줄었다. 전체 비용 중 법인사업자(5조416억원)와 개인사업자(4조1137억원)가 부담한 금액이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평균 1095만원, 개인사업자는 90만원을 부담했다. 근로소득자는 1인당 2만원을 썼다. 국세청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으로 비용이 6077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신고·납부 절차 간편화 등으로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