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비리 뿌리뽑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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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자유총연맹은 2008년에도 내부 비리가 터져 고위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특감을 보면 이후에도 불투명한 운영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총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결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총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적지 않은 기부금도 받고 있다. 회원이 150만명인 자총의 연간 예산은 100여 억원에 이른다.

 안행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자총의 국고보조금사업 심사를 담당했던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김호월 교수는 “요즘은 웬만한 규모의 시민단체들도 회계를 공개한다”며 "자총도 다른 민간단체들처럼 자금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민주당) 의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엄격한 감사가 정례화돼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중 쓰다 남은 돈은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관인 안행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 교수는 “2011년 자총의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안행부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자총이 한 ‘무궁화 심기’ 사업에는 국고 1억3000만원이 지원됐지만 실제로는 3000만원의 예산만 쓰였고 나머지 돈은 자총의 다른 행사에 전용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안행부가 매년 외부 평가기관을 지정해 자총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평가하지만 형식적일 때가 많다”고 했다.

 정치권이 자총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정권을 잡은 쪽에서 자총을 장악해 관변단체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론 이런 관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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