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실무적용 문제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정현 판사의『경매실무 요론』은 우리 나라에 출판된 최초의 경매관계 실무 서라 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 관한 법규는 민사소송법 중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들과 임의경매에 관한 경매법, 관련 특별법으로 구성되는데 이 복잡한 법규를 실무에 적응하는데 있어 그 동안 문제가 많았다.
5·16후 구 경매법에 대신해서 법률968호로 경매법이 제정되었으나 전문 41조의 간결한 것으로, 부수적인 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상에서 혼란과 부신이 컸다.
경매법에 관한 기본적인 교과서나 실무적인 해설서 마저 없는 현실에서 경매절차의 유무내용을 정리, 소개하는 실무상의 참고서로서의 이 책의 가치는 큰 것이다.
경매법의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해설과 함께 문제점을 대법원 판례로 소개하는 한편 실습상의 주의도 곁들였고 또 이 분야의 재간·신위·설명·문예·서식 등을 삽입하였다.
경매법 중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를 주로 하고 자동차 경매절차에 대한 예규·취급 예·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그 구정방법의 특수성에 관해 기술했다. <한국사법 행정학회간·국판·5백53면·2천5백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