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의 원내복귀 선언으로 9월 정기국회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추석 연휴 동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복지공약 축소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사태를 정기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따지는 등 대정부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정감사는 물론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될 세법개정안과 예산·결산 심의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정도로 분야별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른 데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으로 여야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야당 협조 없이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전병헌 원내대표)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현재 여야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이슈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등이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 조정, 연소득 1억5000만원까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뚜렷한 반대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순위로 꼽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역시 민주당은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이 밖에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 부분도 해소할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카드사로 확대할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선제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상임위별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야가 서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하고 선진화법까지 있는 마당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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