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현금 차관 5천만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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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휘 산업은행 총재는 정부의 대산은 출자 및 재정 자금 대하와 산 금채 발행에 의한 신규 투융자 재원 조달이 한계점에 달함에 따라 내년 안에 장기 저리의 현금 차관을 5천만불 정도 도입하여 부족 재원에 충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68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출자 및 대하 자금 이외에 산금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해 왔으나 내년에는 기발행 산금채의 상환 부담만 1백76억원에 달하며 금년 및 내년의 역 금리 손실 추정 액이 56억원에 달하여 산금채를 통한 신규 재원 조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 장기 저리의 현금 차관 도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에 의하면 내년 안에 부담해야할 산금채 상환액이 1백76억원인데 비해 신규 발행 예정 액은 1백40억원으로 36억원 정도의 축소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역 금리 손실도 금년 및 내년에 56억원으로 추정되나 이중 30억원만 국고 보조로 확정되어 산은 자금 운영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김 총재는 장기 저리의 현금 차관은 구주 및 일본 지역의 은행단 차관으로 추진중인데 조건은 상환 기간 12년, 연리 10% 이하가 될 것이며, 차관 자금은 모두 원화로 인출,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정부의 대산은 자금 지원 규모는 출자 25억9천 만원, 전체 출자 20억9천 만원, 현금 출자 5억원, 재정 자금 대하 1백54억4천1백 만원 등 도합 1백81억3천1백 만원으로 올해 출자 1백68억원, 재정 자금 대하 1백14억원 등 도합 2백82억원인데 비해 1백억원 정도가 감소된 규모이나 부족 재원을 현금 차관 도입분과 기대 출금의 회수로 충당하여 전체 자금 계획은 금년도 수준인 6백50억원 규모로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한 산은의 운영 합리화와 재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부실 기업을 재정리,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현물 출자하여 산은이 보유중인 주식은 68년 이전까지 액면으로 출자 받아 현재 시세보다 높이 평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산은 운영과 관련하여 조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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