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부실」등 추궁

국회는 내무·재경·국방·농림·상공·교체·건설위 등 7개 상임위원회소관 부처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22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시민의 1인당 시세부담이 작년 2천6백8원에서 금년에는 4천5백원으로 늘어 61년에 비하면 23배나되는 과중부담으로 균형을 잃은 세수책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시세개선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서울시가 건설한 아파트의 95%가 부실공사로서 보수보다는 철거에 중점을 두라고 주장했다. 농림위는 또 농어촌개발공사가 경영하는 자회사의 영영 부실로 68년 중에는 18개 회사에서 1억2천만원, 69년에는 22개 회사에서 3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감사는 27일까지 계속된다. 각 위원회의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무위 서울시의 아파트 건설, 도시계획, 공해, 시 직원의 부정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윤재명·유범수(공화) ,김상현·김수한의원(신민)등은 ①69년도 보사부 조사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공해안전도는 5PPM인데 서울의 경우 33.7∼38.9PPM으로 공해대책은 무엇인가 ②무계획적인 도시계획의 평면적 팽창으로 도시확장에 따르는 상수도·전기·포장은 전연 안돼 있으며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시계획의 시정책은 없는가 ③서울시직원 5백명이 병역미필자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농림위 농어촌개발공사를 감사하고 정상구·정운갑·김옥선(신민), 김삼상 의원(공화) 등이 경영상태를 물었다.
▲정상구 의원=자회사의 경영부실을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정운갑 의원=농어촌개발공사의 합작회사인 선일 포도당을 건설할 때 80만 달러의 제조기계 설비를 1백30만 달러로 일본에서 도입, 50만 달러를 유용했고, 공장건설에 있어서도 내자 5천6백만원이면 건설할 수 있는 것을 1억3천6백만원이나 투입, 총2억2천만원의 자금횡령이 있었다. 그 경위를 밝히라.
▲김삼상 의원=농어촌개발공사의 당초 설립취지는 일반기업이 못하는 것을 농민을 위해 하기로 돼있으나 「산토리」냉동 포도당 등 일반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반기업이 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옥선 의원=영세농어민을 위해야 할 공사가 몇 개의 큰 기업체에 집중 투자하여 농어민을 위한 당초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있다.
◇교체위 국제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경영의 불 합리점과 인사문제 등을 따졌다. 김은하의원(신민)은『관광공사가 금년 들어 6천8백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하고 『적자원인이 시설 면에서 민간경영의 관광 호텔에 뒤지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조선호텔에 대한 아메리컨 항공회사와의 합작협약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의원(신민)은 『관광공사의 총재가 바뀜에 따라 이사진도 대부분 교체되었는데 이 같은 간부진의 인사 때문에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재무부·과학기술처·경제기획원의 업무현황을 듣고 국감자료를 해당부처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