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강화키로

국세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세무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체 업무감사와 비위감찰을 더욱 강화시켜 ①대 법인을 비롯한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 내용의 감사 ②대 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연중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사실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즉각 처벌키로 했다.
그런데 지난 69년 한햇 동안 적발된 세무 공무원의 비위는 총 3백15건으로 전년(2백 31건) 비 36%의 증가를 보였다.
3백 15건의 비위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가 1백 62건으로 가장 많고 품위손상 68건, 횡령 7건 등인데 이 부정사실과 관련, 추징된 금액은 국세청의 회계감사에서 10억원. 감사원 감사에서 9억 8천 4백만원으로 도합 19억 8천 4백 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