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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모자복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완벽한 사회복지체제를 갖춘나라로 유명한 영국이지만 직접보고 느끼는데서 놀라움은 큰것이었다. 영국은 국가지출의 69%를 국민의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쓰고있다고 한다. 따라서 영국을 둘러보는동안 모자복지에 기울이는 국가의 성의는 우리가 부러워할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대규모의 연소한 노동자를 필요로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자연히 어린이보호에대한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린이의 노동시간, 연령, 장소를 제한하는 법령이 1802년 제정되었는데, 연령은 1844년에 8살, 1901년 12살, 1920년 14살. 현재 15살로 점차 개정되었고, 노동시간은 1850년에 l주60시간, 1895년 3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후 세 개대전으로 인한 많은 미망인과 고아의 등장은 모자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는또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해마다 증가하는 기혼여성의 직장진출(67년현재 기혼여성의 74%가직업여성)은 모자복지에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음은 영국 모자복지법의 중요한 몇가지를 간추린 것이다
▲의료복지=「런던」에 무료진료소가 생긴 것은 1769년이었다. 1950년에는 의사의 90%가무료진료소에 근무하고 국민의 95%가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되었다.
▲모자에 대한 후생식품=어머니는 임신기간과 산후1년간, 아기는 산후5년 1개윌까지 우유, 「오린지·주스」, 간유, 「비타민」정을 시판가격보다 훨씬싸게 살수있으며 철분정은 무료로 지급된다.

<정부서 산파주선>
후생식품중 우유는 임신중의 산모에게 1주 7병의 신선한 우유가 지급되는데 값은 15「쉴링」(5백40원정도). 아기에게도 같은양이 같은값으로 5살1개윌될때까지 지급된다.
싼값으로 식품을 살수없을 만큼 가난할때는 사회보장국에 신고, 도움을 청할수있다.
▲가족의사와 위생관리방문부=모든 국민은 가족의 건강에 대한 모든 의논을 수시로 할 수있는 가족의사를 가지고 있다. 또 지방보건국 산하에 있는 후생「센터」는 후생관리 방문부를 두어 각가정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 노인가족의 건강에대해 상담한다.
임신부의 약3분의1이 가정에서 출산하고 초산부는 병원 해산을 권고받는다 가정에서 출산할때는 지방보건국에서 추천한 산부인과 의사와 산파가 해산을 돕는다.

<잔인한부모 격리>
▲부모의 부적당한 양육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1963년 아동국은 아동행복의 파괴를 예방하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잔인하게 어린이를 다루는 부모가있는지 아동국은 살피고있고 그런 가징을 발견한 이웃은 즉시 신고한다. 그 부모에게 어린이를 맡길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아동국은 법적수속을 통해 그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양육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지난후 돌려보낸다.
▲탁아소·=특정한 사람에의해 운영되던 탁아소가 1918년부터는 지방보건당국에의해 대량으로 설립운영됨으로써 보편화되었다. 영국의 남부에는 사립탁아소가 많고 북부에는 공장부속 탁아소가 많다.
탁아소는 직장 여성의 증가뿐아니라 상류사회의 증대에도 영향을 받아 날로 늘어나고 있 는 실정이다.
탁아소는 직장여성, 미망인, 병약한아버지, 미혼의어머니, 너무 집이 비좁은 가정의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있다.
▲가족수당=어린이의 양육비는 부모와 지역사회가 공동부답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1945년가족수당법안이 의회를 통과, 46년에는 4백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다.
수당의 액수는 많이 개정되어 현재 둘째아이에게는 1주에 18「쉴링」, 셋째부터는 1「파운드」가 지급된다. 지금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살까지 계속되는데 그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거나 생업을 견습중일때에는 19살까지 지급함으로써 경재적인 자립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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