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자와, 간, 하토야마.불과 7개월 전까지 일본의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 65대17로 대패하며 참의원에서의 원내 1당 자리를 내줬다. 특히 한 명을 뽑는 ‘1인 지역구’에 내보낸 후보 19명 전원이 낙선하는 치욕을 맛봤다. 294대 57로 졌던 지난해 총선(중의원 선거)에 이은 민주당의 연속 대패로 1990년대 소선거구제 정치개혁 이래 굳혀져 오던 양대 정당체제가 붕괴됐다.
당의 몰락과 함께 ‘민주당 트로이카’ 시대도 종언을 구하는 분위기다. 트로이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현 ‘생활의 당’ 대표를 말한다. 민주당은 하토야마와 간이 이끌던 옛 민주당과 오자와의 자유당이 2003년 통합해 만든 정당이다. 그 뒤 세 사람은 2009년 54년 만에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주역이 됐다. 그로부터 4년이 못 간 지금 세 사람은 나란히 처량한 신세가 됐다. 지난해 탈당한 오자와의 ‘생활의 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대굴욕을 당했다. 또 최근 당을 떠난 하토야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다 일본 정치의 공적이 됐다. 유일하게 당적을 보유 중인 간은 이번 도쿄 지역구 선거에서 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당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눈총을 받으며 사실상 아웃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몰락과 반대로 연립여당 공명당의 주가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공명당은 7·21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4명이 전원 당선한 것을 비롯해 모두 11명이 배지를 달았다. 공명당의 참의원 두 자릿수 당선은 9년 만이다.
게다가 향후 정국에서 강력한 캐스팅 보트까지 쥐게 됐다. 참의원 전체 242석 중 자민당의 의석은 이번에 당선된 65명을 합쳐 모두 115석이다. 공명당 의석(20석)을 합쳐야 과반(122석)이 된다.
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모두의 당을 포함해 개헌 지지 정당이 점한 의석은 144석, 헌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2석)에 미치지 못했다. 공명당을 포함시키면 164석으로 3분의 2를 넘어선다. 따라서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선 공명당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공명당의 입장은 개헌이 아닌 ‘가헌(加憲)’이다. ‘가헌’이란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의 개정엔 반대하지만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을 추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뜻이다. 이는 공명당이 평화주의를 내건 불교 계열의 종교단체 창가(創價)학회를 모태로 창당됐다는 태생적 배경과 연결된다. 공명당은 연립여당이긴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선거전 내내 “자민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집단적 자위권과 개헌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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