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경제의 이윤동기 도입

경제체제와 경제현실 사이의 모순을 시정하는 노력은 동서사상을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소련공산당중앙위는 9일 이윤지향형의 경제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다.
소련은 「시초키노」화학공장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크게 후퇴시키고, 공장단위의 자유경영체제를 확대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시초키노」공장중앙계획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범공장으로서 지난 한햇동안에 노동생산성 87%, 생산량 80%이상을 증가시킨 한편 노동력을 8백70명이나 감소시킬 수 있있다한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하여 분권적 자유경제체제를 확대시켜 경제의 정체성을 탈피시키려는 의도가 이번 조치로 분명해진 것 같다.
소련경제에서 이윤개념을 제기한 것은 지난 62년 9월의 이른바「리벨만」논문이라 할 것이다. 「리벨만」의 논문을 계기로 한때 소련에서는 계획논쟁이 크게 벌어졌던 것이나, 경제주체의 움직임에 대한 공산체제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앞서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소련은 이윤제도의 도입을 시험하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코시긴」현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는 65년9월에 「경제개혁기본방침」을 발표하고 소비재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6천여개의 공장에 이윤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이윤동기의 도입이 소련경제의 상대적 정체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고, 그 때문에 자유화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이번에 단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련의 이윤제도 도입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경쟁적 조화를 무시하는 계획과 통제가 인간성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정체시킨다는 기본적 사실을 자각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의 노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있다는 징후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제경제에서는 차츰 경제의 계획화를 유지하는 반대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제경제의 계획화는 자유체제의 모순이 분배면과 경기 변동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30년대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서의 경제체제이행은 인간의 이상이 고도의 성장과 공평한 분배, 그리고 자유롭고 안정된 경제를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성장과 공평분배, 그리고 자유와 안정은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앞서는 인류의 이상이며, 이를 외면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경제실체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음을 세계경제동향은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2년부터 경제의 계획화에 착수했고 그 성과또한 적지않았다. 그러나 계획화의 성과에 도취되어 계획만능사상이 일반화하고 있음은 반성해야할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계획은 계획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면계획, 전면통제를 초래하여 사회를 「노예화의 길」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이엑」의 경고를 언제나 되새길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이 나라 기업이 정부와 거추를 두고는 도저히 성산이 없다는 중론으로 보나, 부실기업정리에서 보는 기업운명의 허망성으로 보나 이 나라 경제체제의 운영방식은 심각히 반성되어야 할 상황이라 할 것이다. 경제의 성장과 공평한 분배, 그리고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인류공동의 이상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는 국민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는 경쟁제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기하는 절도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한다는 기본노선을 절실히 재확인해야 할 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