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한국화」상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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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10일UPI동양】월남전의「월남화」가 크게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전이 끝난지 16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방위는 아직도 완전히 「한국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병력만큼의 병력을 월남에 파견하고 있지만 「레어드」장관은 미군의 한국주둔과 한국군의 월남파병간에 무슨 교환조건의 협정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합의가 있든 없든 한국이 월남에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한 월남전이 끝나기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일일 것이다.
정통한 미국소식통들에 의하면 미국군부의 견해는 미국이 현재로서는 한국에 대해 공약한 바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한국의 비무장지대 근처에 보병1개사단을 주둔시키고 있는것은 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괴의 김일성이 미군철수를 두고 미국이 이제 한국방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가눙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면전을 도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국의 방위는 한국화되지 않은채 한국은 막중한 국방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은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군부에서는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전투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정통한 미국 소식통들은 한국군이 기본적으로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요격용 전함투와 해군용 「레이다」망 및 공비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소형 쾌속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즈음 미국에는 해외군사공약을 감축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지나치게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는 한국도 군사공약을 감축해야 할 대상국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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