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새누리 "진작 이렇게 … " 민주당 "이번엔 제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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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고의적·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는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한 달여 뒤인 16일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으나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입장을 내놓는 건 맞지 않다”(김행 대변인)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선 공감하는 기류였다. 이미 박 대통령이 원칙을 밝힌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새누리당도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개인 자격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하는 일이니 공정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박근혜정부에서 정리할 건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는 건 정부가 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선 정권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검찰의 태도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 진작에 제대로 집행했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도 못했던 일인데 박근혜정부가 원칙을 세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추징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추징법’을 통과시켜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이번만큼은 제대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가 1672억원의 추징을 회피하고,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은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속죄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겐 돈이 생명이 아니라 명예가 생명”이라며 “자제분들도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는 게 효도지, 재산을 지키는 게 효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징을 위해 압수수색을 결정한 검찰이 아주 잘했다”고도 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오래된 바람이 이번 기회에 실현되길 바란다”며 “만시지탄(晩時之嘆·시기가 늦었음을 원통해하며 한탄함)의 느낌”이라고 했다.

강인식·허진·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