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안전운행

우리나라의 전체차량 9만5천여대 가운데 약3분의1에 해당하는 3만4천4백87대가 낡아 안전운행에 크게 위협하고있다.
20일 교통부 집계로는 지난 7월말 현재 각종 노후차량 3만4천4백87대중 새차로 바꿔진 차는 불과 15%밖에 안되는 5천2백47대.
노후차향은「택시」등 소형차가 3년, 대형차량이 5년이상 지난 것으로 차종별로 보면 ▲「버스」5천7백5대중5백83대 ▲화물차 1만5천5백대중 1천7백87대 ▲「택시」1만9백대중 2천7백여대 ▲기타차량이 2천2백81중 1백16대가 각각 대체 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노후차 대체가 부진한 것은 ①주무부인 교통부자체가 노후차 증가율을 파악치 못하는데 있고 ②대체차량의 구입원가자제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며 ③국산부속품 대체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주요부속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후율이 늘고있는 점 ④자동차 검사장이 불량노후차량에 대해 경비검사를 눈감아주는 경향 ⑤그밖에 당국이 영세차주들에게 융자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지적되고있다.
교통부가 밝힌 3만4천4백87대의 노후차는 작년말 현재 노후차량 3만4천8백42대중 1년 동안에 새차로 바꾼 5천3백55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낡은 차량수.
이같은 실례로 교통부육운 당국은 작년말부터 7월말까지 늘어난 노후차와 전체차량 9만5천대 가운데서 새로 늘고 있는 노후차의 증가율 및 10년 이상 운행한 고철차량 댓수조차 아직 파악 못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부의 노후차 대체계획은 근본적으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무 당국자는 노후차 대체가 제때 안되는 것은 신진등「메이커」에서 조립한 자동차 값이 비싸 영세차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실토했다. 국산부속품 27%에 나머지 부속을 전부 일제로 조립하고 있는 신진「버스」의 대체가격은「개설린」차가 2백75만원,「디젤」차가 2백75만원으로 일본에서 냉·난방시설등 각공 장비를 갖춘「버스」가 오히려 싼 2백여만원에 시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원가가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t급 화물차와「코르나」의 경우 일본서는 화물차 1백10만원,「코로나」50만원에 비해 신진「메이커」의 화물차는 1백85만원이며「코로나」갔은 87만4천원으로 엄청난 가격차를 보이고있다. (이에 대해 신진측은 보험료와 운반비 그리고 27% 국산품 부속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소 원가상승의 이유가 있으나 일본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고 해명)
또 자동차 검사장에서 노후차에 대한 부정합격과 주요부속품의 수입제한 및 파손율이 높은 국산부속품 사용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일부자동차 검사장에 의하면 교통부가 검사장인가를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단골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수수료의「덤핑」이 불가피하여 철저한 검사를 할수 없게 되며 4천개 종의 자동차부속품중 국산부속품이 불과 27%밖에 충당되지 않고 있어 부속품 수요가 시중에 달려 노후차는 점차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통부는 노후차량대체를 위해 기계공업육성자금에서 20억원을 연이자 12%의 융자자금을 할당받았다지만 영세차주들에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통부는 전국「버스」·화물및「택시」운수연합회에 융자희망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의뢰했으나 대여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부동산담보물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20억원 전액을 융자해주라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20억원 한도로 되어있어 노후차량대체자금으로 얼마가 집행될지 의문이다.
은행측은 별로 안정성 없는 업체에 융자해줄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영세차주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기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