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김영희 칼럼

북한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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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질적으로 달라졌는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립서비스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했는가. 정상회담 끝에 나온 공동성명과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의 대답은 노(No)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처럼 명시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중국 학계와 언론계와 일부 당료와 관료들 사이에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관의 변화가 낙관적인 기대의 진원지다. 그러나 비핵화의 개념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한국 측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 주석은 “우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다. 중국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를 시야에 두고 있다. 그것은 통일된 한국의 핵 개발 및 보유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까지 미리 차단하자는 중국다운 긴 포석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단기적으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중국은 통일한국의 핵 보유를,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는 용어상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우리의 문제일 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건 북한 비핵화건 비핵화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동성명과 시 주석의 입에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 처음부터 순진하거나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틀을 이용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북한 비핵화에만 맞춰서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라진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는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큰 전환점을 맞은 시기에 박 대통령이 중국의 새 지도자를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궤도를 깔고, 텔레비전 회견과 공개연설로 중국 국민들에게 다가가 한국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호적인 정서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확장한 것은 정상외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다.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정은이 서둘러 측근들을 중국과 러시아로 보낸 것도 한·중 정상회담과 6월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거듭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한·미,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각 협조체제의 핵심 축이다. 대중 외교를 강화·다변화해 정상회담의 개념적 합의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에게 북핵은 한층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북한을 끌어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틀에 묶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에 안도만 할 때가 아니다. 2012년 북·미 간 2·29합의를 강화·보완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게 적극 협력해야 한다. 2·29합의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의 전 단계로서 의미가 크다.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남 전쟁 위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확실한 대북 메시지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