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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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푸에블로」호및 그 승무원들의 석방교섭을 위한 제21차 미·북괴 비밀회담이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연속열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30분내지 90분간에 끝나던 판문점비밀회담이 지난 8월29일의 제20차 회담때에는 1시간47분,17일의 제21차회담때는 2시간43분이나 계속되었고, 북괴가 전저럼 독설만 퍼붓지 않고 협상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8개월간 끌어온 이 교섭이 멀지 않아 안결될 공산이 큰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최근「러스크」미국무장관이 시사한바에 의하면 그동안 북괴는 미국측에대해 ⓛ배괴해역침범을 인정,사과할것 ②이런일이 재발 않도록 보위할것⑧동해의 북괴인접 공해상에서의 항행제한문제등을 들고나왔으며, 이에 대하여 미측은「푸」호의 북괴해역침범을 부인,ⓛ우선 승무원을 제3국에이송 ②조사결과 침범사실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맞서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미함의 북괴해역침범에대한 사과문제는 미국이 새삼스럽게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건당시 「푸」호가 13마일밖에서 활동하도륵 엄격한 지도를 받고 있었던것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터이지만,사과운운은 어떤형식으로 든지간에 미측의 신축성있는 태도로 이미 그귀추가 결정된것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다만 우리로서 심심한 관심을표명하지 않을수없는것은 미국이 만약에「푸」호승무원의 석방 을위하여 부득이 어떤형식이든 사과를 해야할경우,여기에는 반드시「1·21」사건에 대한 북괴의 사과를 먼저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푸」호승무원 석방을위한 비밀회담초기부터 한국이 이회담에 반드시 참가할것을 요구한것은 미국이 행여나 그들의 인도적입장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양보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흉악무도한 북괴는 82명의 인질을 담보로 북괴의 국제적지위의 향상과 한국내에 있어서의 미군군사력의 감축이나 미군군사활동범위의 축소를 요구할지도 모르는것 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같은 우려는 지난 10일의「러스크」미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실감의 도를 깊이 해가고있는 감이 없지않은 것이다.
그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북괴의 주장은 단순히 사죄만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이해하는한, 동해의 공해상에 있어서 금후의 미국의 행동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여, 그밖의 많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 합축성있는 답변을 했던것이다.
이와같은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푸」호 승무원석방을 위한 미국의 대북괴유화정책이「푸」호승무원의 석방을 가져오기는 커넝,오히려 저들의 무력침공에의 야욕을 북돋워주게된것임을 거듭 강조하지 앉을수 없다.
과거 「캄보디 아」국경을 미군11명이 침범한 사실에 대한 미국의 사과로써도 그 석방을 결과하지못한 전례를 거울 삼아 미국은 결코 북괴에 사과나 향후행동에 제약을받을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밝히곤싶다.
특히 주한미공군이나 주한미육해군의 감축과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한반도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란 적의 야욕을 그나마 견제하고 있는것은 오직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힘의 배경임을 상기하여 미군은 오직 힘에의한 무력의 강화로써만「푸」 호 승무원의 석방을 기할수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며,북괴에 관한한,어떠한 형태의 ??도 그것이 궁국적으로는 자유진영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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