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인 조세감면 인허업무 이양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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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농촌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이 도시의 과밀 「인프라」 를유발하는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지적,이를 시정하기 위한8개항목의 대책을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지난67년의 농촌인구 증가율1.6%에 대해 서울13%, 서울제외32개 도시는 8.3%의 증가율을 기록, 도시의 택지, 집세, 수도,「버스」 및 철도운임 등의 결정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심의회의가 건의한 시정대책은 농공병진정책,신개발지중심의 공동투자, 공업입지분산, 중앙집권적 인허가 업무의 지방이양, 지방법인 에대한 조세면의 우대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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