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간호인력 개편 등 의료인력 개편안 시행도 되기 전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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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폐지와 간호인력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등 의료인력과 관련한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가 들썩인다. 직역 간 갈등은 산넘어 산이고, 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안된 안들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달 내에 2015년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1일자로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단축 등 의사수련과정 개편 추진’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일정이 연기 돼 추후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발표 연기를 두고 인턴제 폐지 당사자인 의대생들과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인턴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의회 조원일 회장은 “복지부가 인턴제 폐지 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개정안을 시행하려 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이 주장하는 건 의대교육기간 중 진로탐색의 기회를 강화하고 의대실습 표준화와 내실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매칭시스템과 서브인턴 프로그램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놨다.

이런 문제는 인턴제 폐지가 논의되는 시점부터 꾸준히 의료계 내에서 제기돼온 문제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사실 인턴제 폐지가 옳은 선택인지는 확신이 없다”며 “진로탐색 등 인턴제가 갖고있던 순기능을 보완하고, 인턴 시기 교과과정을 각 전문과목별로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개편을 두고도 직역 간 갈등은 잦아들지 않는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실무간호인력으로 변경하고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하는 3단계 개편안을 내놨다. 1급-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윗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 1급 실무간호인력이 시험을 보고 간호사가 될수 있는 경력 상승 문을 열어논 것.

간호사들은 반발했다.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시행된지가 엊그제인데 이번 인력개편안은 교육제도를 2, 4년제로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란 지적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의사면허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빗댔다. 현재 서울대·연세대 등 일부 교수와 간호부서장을 중심으로 '(가칭)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사 모임'이 결성돼 복지부의 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안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4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내로 제한하고 주 3일 이상 당직을 금지하는 등의 수련환경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대학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에서는 전공의 수급 자체가 어려워 이같은 내용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개편안이 법률로 규정되는 등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확보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