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연도 양곡수급계획|자급율 81.4%의 의미

68양곡연도(67년11월∼68년10월)전체양곡수급계획이 확정됐다. 연도가시작된후 50일만에 마련된 이 계획은 총규모 6천9백68만석(9백71만8천톤)으로 전년도보다 6.1%가 늘어난 3백98만7천석이 증가 책정되었다.
이계획의 특징은▲곡종별로 수급을 구분했고▲1인당식량소비량을 하루 0.1합씩(농가4.2합, 비농가3.4합)늘려 책정한 반면▲쌀 수요량을 전년도보다 하향계상했으며▲1백21만 1천톤에 달하는 외곡도입과 이에 따라▲식량자급율이 81.4%로 후퇴했다는 점등으로 요약된다.
또 처음 시도된 곡종별 수급계획 편성은 기초「데이터」의 미비에서 오는 오차가 있으리라는 것.
그런데 가공·공업용양곡 수요를 6.4% 증가책정한데 반해 식량용 양곡은 인구증가율 2.64%를 감안하면서도 5.2%의 증가만 계상한 것은 외곡을 대량 도입하면서까지 비식량을 식량보다 우선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쌀을 제외한 곡종별수급계획에서 대나맥7백15만9천석, 소맥4백61만8천석 합계 1천1백77만7천석의 이월량이있는데도 장류15만8천석 기타잡곡88만 9천석도합1백547천석의 부족량을 예상, 이부족량은 소맥이월량에서「커버」한다는 방법을 채택했다.
소맥의 도입가격과 갖자츄와 잡곡의 가격이 동일하지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화의 낭비라는점과 곡종별수급계혹으 근본취지를 흐리게하고있다는 비난이 나올만하다.
무엇보다도 이계획에서 가장 큰 헛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식물인 쌀의 수급.
연도중 쌀의 수요량을 2천6백85만 2천석으로책정, 공급량은 2천7백28만6천석으로 잡아 43만4천석의 이월량을 계상했다.
이는 67연도의 쌀생신량2천7백21만7천섬에 77만석의 도입미를 합쳐 2천7백98만7천석에 이른것과대비, 70만1천석이 줄 농가의 경우 63년의 2.08합을빼고 64년에 2.25합, 65년에 2.41합, 66년에 2.49합으로 65년이후 2.35합선을 휠씬 넘어선 추세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총체적으로 양곡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0.1합(농가4.2합, 비농가 3.4합)을 늘려 책정했지만 이같은 쌀의 소비하항조정은 양곡소비성향을 잡곡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실천은 곡가조절에 예상될 큰모험과함께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주목된다.
따라서 도입양곡 1백21만 1천톤의만으로 쌀값진폭을 20% 이내로 유지할수 있을것인지의 여부가 초점이다.
더욱이 20일 현재 추곡수매실적이 1백35만석으로 목표의 34%에불과, 연말까지 2백석을 내다보고 있지만 이중 관수 양곡을 공매하면 곡가 조절미는 1백만석미만, 도입외미백40만석을 햡해도 조절미확보량 3백만 석이 어려운 형편이다.
1억9백만불(정부보유불부담은 약7천만불)에 달하는 외곡을 도입하면서까지 곡가파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면 그 양곡 수급계획은 사실상의미가 없는것이될듯하다.<신>